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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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01.15 선고 2013누23432 판결
 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%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2 선고 2012구단30410 판결
 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3% 미만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단945 판결
 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